미 전문가 "韓, 대북정책 우선하라 말아야…바이든 준비 안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유인호 기자]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주요 현안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이 미국에 대북 정책을 우선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22일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회복, 러시아, 국내 테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이 엄청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우선하도록 밀어붙였다면서 "이때의 나쁜 첫인상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6개월에서 1년은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열린 당시 회담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과 강경한 대북관의 부시 대통령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을 "디스 맨"(this man)으로 불러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고, 불편한 한미관계를 드러낸 장면으로 평가됐다.

그린 부소장은 "반면 오바마팀은 한미동맹에 대한 특별한 의제 없이 들어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핵정상회의와 민주주의 등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현안에서 한국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과 정상회담이나 극적인 대북 정책을 우선하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코로나19,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먼저 협력 의지를 밝힐 것을 조언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국이 방위비 분담, 한미워킹그룹 등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했다"고 지적하고서 바이든 시대에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양국은 안보, 경제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북한, 무역,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이 더 일치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담당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역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정책을 조율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우방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는 그냥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핵확산은 막아야 하지만 북한에서 핵은 이미 확산했고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 국민들을 해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