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소미아, 한번 파기하면 복구 어려워…국익에 부합 안 해”

"중요한 정보 자산 획득하는 채널"
"日뿐 아니라 美 포함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부 파기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혈맹의 지적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