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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틀째…오세훈 vs 송영길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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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틀째…오세훈 vs 송영길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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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식 선거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로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부동산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여야 공수가 바뀌며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송 후보는 공급확대·규제완화를 내세웠다.


오 후보는 취약계층과 청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주거 질 개선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겠다"며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첫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외에 청년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지원을 추가,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53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지정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오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미 시동이 걸린 재개발·재건축 지구 53곳은 전혀 지장을 받을 일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속도를 내야 될 곳들은 올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송 후보는 부동산 우클릭 기조가 뚜렷하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을 상향하는 등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 생애최초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 간 유예 등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책 보다 과감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부동산 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송 후보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서울소재 기업에 과밀세를 부과해 서울에만 몰리는 수요를 근본적으로 조절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사회주택과 지분공유형 주택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과반이 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목표를 두겠다고 공약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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