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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vs 이준석 거센 논쟁 '수술실 CCTV 설치', 시민 입장은?

최종수정 2021.06.17 10:04 기사입력 2021.06.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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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vs 이준석 거센 논쟁 '수술실 CCTV 설치', 시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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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일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익명을 요구한 현직의사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찬반 논란이 뜨거운 법안 중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이다. 당장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놓고 16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의료계와 시민들 역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의료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의사는 "CCTV 도입에 찬성하지만 관리 주체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통신법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관리해야 하는데,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신체 등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관리주체 지정 및 관리비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시민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사고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A(24)씨는 "CCTV 설치에 찬성이다"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CCTV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의료비용 상승이 우려되긴 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C(27)씨는 "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면서 "부가적 비용이 발생해도 CCTV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D(21)씨는 "환자 영상 유출이나 치료진 침해 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차후 보완책 마련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대리수술 의료사고 등) 문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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