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코로나19로 1Q 성장률 조정 우려"

"公기관 60조 투자, 차질 없이 달성 만전 기해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에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비교해 산출된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분기 -0.4%로 역성장한 뒤 2분기 1.0%로 반등했다가 3분기에 다시 0.4%로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집행 등을 통해 기여도를 높이면서 4분기에 1.2%로 다소 회복됐다.

구 차관은 "지난해 4분기 1% 이상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집행 실적(54조1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확대된 총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연간 60조원의 투자를 100%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며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 투자'(계획보다 앞당겨 하는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연간 계획(55조원)대비 집행률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기관별 투자 집행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전혐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