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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상속세 개편…중산층 공략 '핀셋감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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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 중 개편작업 처리 목표
일괄·배우자 공제액 상향 조정 방점
李 우클릭 행보 통한 중도층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인 '상속세 개편'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불어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핀셋 정책으로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상속세법 개정 작업을 매듭짓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실용주의 노선 강화를 통한 중도층 확보 전략의 일환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세재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작업은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당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공제 최저한도를 최대 8억원 상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0억원(5억원+5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대 18억원(8억원+10억원)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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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시의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약 2.9%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15%를 넘었다"며 "이들에 대한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조금만 조정해주면 상속세 대상 구간에 몰려 있는 부담을 덜 수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자녀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조정안에 대해선 현행 기준안을 유지하는 데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판단해 지속해서 반대해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핀셋 감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표' 상속세 개편…중산층 공략 '핀셋감세' 속도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와 달리 정부·여당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가 세법개정에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여당 쪽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최고세율 부분 인하 등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의 오더가 강해 기재부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해당 법안이 민생과 직결된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이라는 데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우클릭 행보를 본격화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 등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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