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복병 만난 국회…여야, 타협점 찾아 전원위까지 갈 듯

정치관계법 결의안 여야 타협점 모색 중
의원 정수 등 손봐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 예상
결의안 채택 두고서는 여야 공방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여야 모두 절충점을 모색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원위원회 소집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천차만별인 탓에 최종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 결의안과 관련해 여야 간 절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어제 제안을 통해 지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기초로 국민의힘의 안을 전달하면 그것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담겠다"며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조율된 안을 채택하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7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안이 오면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지난 17일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통과한 결의안 내용 중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에 병립형이든 비례대표든 해서 1안을 올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역시 국민의 동의 없이 정수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가 다수인 상태"라면서 "무조건 의원 정수가 포함된 2개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 하는 것은 부담 있어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가 갑자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결정하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또 이것을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 전날인)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에 회부를 해놓고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며 "그 결과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소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다"라고 했다. 의총 결의 대로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이를 뒤집으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 대변인은 같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총 할 때 분명히 못 박은 것은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자문위 안 세 가지를 보지도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더욱이 결의안 자체가 내용보다는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해 필요한 형식에 가깝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결의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어야 전원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내용 자체에 크게 구애받을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개특위를 넘어 전원위가 열려도 선거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전 의원은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300명 모두 최소 1인당 5분씩 선거제도에 관한 발언을 하게끔 돼 있다"며 "그 발언 전부 모아 그 중 공통분모를 쫙 뽑아 몇 개의 유형화를 한 뒤 양당 지도부 사이에 협상을 벌여 선거제도를 확정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들이 소신 발언하고 공통분모를 이끌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논의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지금보다는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컸다. 장 대변인은 "의총에 참석한 의원 가운데 많은 분이 중대선거구제에 공감하고 가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서도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대립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도 "선거제도에 대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하나로 당론을 모을 수 없고 크게 유형화하면 두 개, 좁게 잡으면 10~20개 안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치관계법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해진 안은 없다"면서 " 20대 국회 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