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만지작"vs"23일에는 기필코"…여야 회동에도 양곡관리법 '평행선'

의원정수 확대 담은 결의안 정개특위서 손 볼 듯
양곡관리법 與 "챙겨보겠지만..." 野 "23일에는 처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20일 회동을 가졌지만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 등에 있어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의원정수 확대 등이 담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등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3일 예정된 본회의 관련 현안 등에 대한 회동을 가졌지만 양곡관리법 처리 등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의견 좁혀서 (양곡관리법을) 합의처리하게 해달라는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 밝혔으며, 저희는 다시 합의 여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매입(내용)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이 국민 앞에서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로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낸 법안도 정부가 의무매입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했음에도 의장의 의견을 줘서 초과생산량 요건을 3%에서 5%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폭도 5%에서 8%로 넓혔고,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매입을 포함 안 한다는 것까지 모함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며 "의장이 처리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했지만 계속 (야당만) 양보하고 여당은 거부권만 믿겠다고 하며 협상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원정수 확대안 등이 담긴 결의안에 따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은 정개특위 결의안을 손보더라도 열자는 쪽으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의원정수 증원 등이 담긴 국회의장 자문위의 선거법 개정안을 결의안 등으로 채택해, 정개특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펼쳐, 전원위원회 소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부분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여 간사간 논의를 통해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수 증원안이 담긴 결의안) 그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원위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하고,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전원위를 안 열리도록 할 이유가 있냐"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원 정수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여론 자체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일단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견지했지만, 전원위원회 소집 쪽에 힘을 싣는 뉘앙스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해 공식적은 당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도 본다"며 "의총에서도 의장 자문기구 안에 대해 설명만 들었고 자유 토론을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자문기구안 가지고 전원위에서 논의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 있을 때 당 입장 정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본다"며 " 현재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의장 자문기구가 의원 정수 확대 과도하게 해놨다 생각한다"며 "50명이나 증원한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겠냐"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