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교육정책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를 놓고 보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19~60세 정도에는 양(+)의 저축이 발생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음(-)의 저축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 이미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가 52세로 추정되기도 했다. 음(-)의 저축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인 18세까지 어떤 일을 국가가 해야 할까?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다. 경기 변동이 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3년으로 줄어 있는 상태이고, 때에 따라서는 훨씬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교육은 다르다. 18세까지 계속 교육받아야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이직 등을 위해 교육 훈련이 지원돼야 한다.

우리의 보육과 교육정책은 어떤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하고 감소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가계 입장에서는 출산에도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이후 자녀가 클 때까지도 힘들다.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한 국가들에서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하고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먼저 금전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바꾸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국가장학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 0~1세 아이들에게 월 30만원, 8세 미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산도 계속 늘어 몇 조원이 된다. 이후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차라리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통합해 18세가 될 때까지 저축할 가계는 국가가 대신 저축해주고 18세가 되면 복리로 이자를 쳐 주는 형태로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금만 2760만원이다. 이자를 합쳐 주면 대학 갈 사람은 학비로 쓰면 되고 창업할 사람은 창업해도 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도 재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일부 쓸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제도적으로 대입에서 정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수시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학생들의 다양한 장점을 살려준다는 선한 의도는 대입과 관련된 시장으로 가면서 모두 변질된다. 오히려 과목이 많아지고 대입을 위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비교과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여러 항목 중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등은 학생들도 잘 모르거나 대학 입장에서도 교육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컨설팅 업체를 통하거나 주위 지인 찬스를 쓸 수도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교과서는 현재보다 더 쉽게 씌어져야 한다. 과목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을 가려서 뽑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고는 과학 쪽으로만 진출하도록 하고 의대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외고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뀐 서울의 자사고 상황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 다만 2025년부터 바뀌는 49개 지방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나 자사고는 현재처럼 둬야 한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나 자사고에 교부금을 더 내려주고 활성화해야 한다. 인적자본의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바뀌면 그대로 둬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