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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폭탄을 폭탄이라 부르지 못하고

최종수정 2021.11.24 10:48 기사입력 2021.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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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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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6억짜리 집 종부세가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이 아니므로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22일부터 발송이 시작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폭탄급’이라는 지적이 일자 당정이 연일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 98%와는 무관한 세금이고, 1주택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있으며, 세수가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미국·캐나다·프랑스와 같은 주요국과 비교해 부담이 적으므로 폭탄이 아니라는게 반박의 골자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분명한 폭탄이다. 시장에서 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공공연히 인정할 정도다. 국민 모두를 겨냥한 원자폭탄급은 아니었더라도, 고지액(94만7000명, 작년대비 42% 증가)과 대상(5조7000억원, 217% 증가)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를 조준 공격했다.


중요한 것은 이 폭탄의 투하 시점과 대상이 미리 ‘예고’ 됐다는 점이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강화가 정당했느냐는 논쟁은 차치하고, 정부는 세금공격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일관되게 폭탄 투하의 수단과 방법을 공개했고, 이번 종부세는 그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는 자기부정이 아니라, ‘폭탄은 앞으로도 떨어진다. 피하려면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일관된 정책 메세지다. 왜 말을 못하나. 이 폭탄이 내(가 준비한) 폭탄이다, 이 폭탄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자신있게 인정하시라. 시장 가격을 포함해 대책을 발표할 당시와 바뀐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민심이반이 두려운 것이라면 폭탄 투하 전략을 손 봐야한다. 폭탄은 아니라는 앞 뒤 꽉 막힌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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