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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세금은 '인류세' 시대 백신이다

최종수정 2021.11.12 12:07 기사입력 2021.1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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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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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약(2015)의 핵심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로 이미 1.1도 상승했다고 한다. 이제 0.4~0.9도의 여유밖에 없다.

지구 평균기온이 2도 더 오르면 폭염 등으로 지구 역사상 여섯 번째 대량 멸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공룡은 다섯 번째였고).


지질연대표에 의하면 현생 인류는 신생대 제4기 충적세(沖積世·빙하가 녹아 내려 농사를 지은 시기부터 현재까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은 2000년 화석연료의 남용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온난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작금의 세대를 충적세에서 분리하여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라고 명명했다. 그만큼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만시지탄이지만 COP26 폐막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 미래세대 행복과 관련된다며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의 성찬과는 달리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면 쉽게 합의에 이를까? 회의적이다. 2009년 코펜하겐회의에서 후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이 부담하기로 한 녹색기금은 1000억달러이지만 현재 기금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인류가 지닌 도덕적 역량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지구환경은 인류가 모두 이용하는 세계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다. 브라질 아마존 숲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공기를 전 세계 인류가 공짜로 들이마실 수 있다. 여기서 무임승차(free-riding) 논란이 불거진다. 반대로 중국 발 황사에 애먼 한국 국민이 고통을 받는 강제승차(forced riders)도 있다. 무임승차와 강제승차를 감안하여 비용을 강제로라도 부담시킬 수는 없는가.


세금을 이용하면 된다. 세(稅)라는 문자는 禾(벼 화)자와 兌(기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오늘날 세금은 국가가 강제로 징수해가는 성격이 짙지만, 태초 농경시대에서 먹고 살길이 막막했던 농부들에게는 생존 수단을 제공한 자에게 수확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빼앗김보다 고마움의 표시 성격이었으리라.

지구온난화라는 질병이 치료가 된다면야 세(稅)의 본래 의미처럼 기쁘게 못 낼 것도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탄소배출량이 적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세금지원은 폐지하고, 온난화 방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UN) 등 국제기구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공공재 사용대가(가칭 ‘인류세 human tax’)를 무임승차와 강제승차를 씨줄과 날줄로 하여 각국의 능력에 따라 부담토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구의 질병을 고쳐야 한다.


온난화 방지 노력을 미적대다가 2050년대에 이르면 온도 상승 억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때는 인류멸절이 눈앞에 보일 것이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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