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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장동'에만 있는 상식들

최종수정 2021.11.08 11:00 기사입력 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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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표면적으로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도 줄을 잇는다. 대장동 사태가 잘못된 제도 때문이며, 이를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그런데 개발 사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은 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비리의 문제"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잠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국민들이 대장동 개발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장동 개발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상식과의 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의혹 제기 직후 주장했던 대장동 사업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인정한 이 후보는 이 사업의 성격을 '공영개발'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기억하는 공영개발의 전형은 참여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민간이 막대한 분양 이익을 거두는 것을 막기 위해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아파트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다.

대장동은 확연히 다른 사업 방식을 선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50%가 넘는 지분율로 참여했지만 정작 사업에는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주주가 자산관리회사(AMC)를 주도하는 일반적인 사업 구조와 달리 이 사업의 AMC인 화천대유에 직원 한명 보내지 않을 정도였다. 심지어 공공은 확정이익만 좇다 의사결정권까지 포기했다. 사업의 공공성을 '돈'과 맞바꾼 것이다. 공영개발은 커녕, 실체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포장된 민간개발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배경이다.

상식과의 괴리는 사업 참여자의 면면에서 더 커진다. 바로 이렇다 할 공직 이력도 없이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으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된 유동규씨다. 1조5000여억원짜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떤 잘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앞서 그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김만배씨 역시 우리가 대장동 사업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시작된 2014년 당시는 물론이고 사업 의혹이 불거진 최근까지 현직 언론인이었다. 현직 언론인이 천문학적인 개발 사업에 단순히 지분을 참여한 것도 모자라 직접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김씨를 매개로 이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 역시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 단순히 '친한 형님들'이라는 이유로 전직 특별검사, 대법관, 국회의원 등 내로라 하는 유력 인사는 물론 일부 자녀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상식을 넘어선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됐는지, 등장 인물들이 의사 결정과 인·허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경 수사와 법원 판단의 몫이다. 다만 검·경의 수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그들만의 상식'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대장동 사태는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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