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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 면책 전 재승인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

최종수정 2021.11.05 13:13 기사입력 2021.1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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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5월경 B씨에게 1억원을 대여했다. B씨는 2018년 3월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경 대여금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변제율은 원금의 20%였다. B씨는 변제계획 수행 중인 2019년 4월경 A씨에게 대여금채무 중 8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이하 ‘재승인채무’라 한다). B씨는 이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21년 8월경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에 있는 B씨가 채권자 A씨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음을 이유로, A씨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A씨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이다. 따라서 B씨는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고, A씨는 나머지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는 대여금채권과 별개로 이행각서에 따른 재승인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재승인채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면책결정으로 인한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래의 대여금채무와 차이가 없고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해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B씨가 앞서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해 부담하게 된 재승인채무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재승인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래의 채무인 대여금채무뿐만 아니라 재승인채무에도 미친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미 면책된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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