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OC 안 하겠다던 정부 '호기'는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초광역권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500억원과 300억원인 예타조사 기준을 올려 사실상 SOC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지만, 당초 문재인 정부가 밝힌 기조와 비교하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토건정책을 지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에서 SOC 관련 예산을 2017년 대비 20%나 깎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일자리 참사가 빚어지자 슬그머니 SOC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생활SOC라는 명목으로 지방 곳곳에 건설사업을 재개했다. 관련 예산도 늘어 내년에는 SOC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SOC 사업 기조를 축소에서 확대로 트는 과정에서 자칫 재정 건전성 제어 시스템을 헐겁게 풀어버릴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예타 조사 체계가 약해질수록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랏 돈'이 많이 드는 대형 개발사업이 별다른 '브레이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가 엄격히 적용해 온 예타 조사 체계를 하필 지금 스스로 풀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 이유는 '지자체 SOC 사업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이유도 배제하긴 어렵다.

원칙과 시스템을 바꾼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금성 복지 예산 구조조정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정부의 행보를 고려하면 대선 직전에 전국적인 SOC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커져갈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