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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검찰, 대장동 수사에 조직 명운 걸어야

최종수정 2021.10.13 10:48 기사입력 2021.10.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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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온 나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떠들썩하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의 합작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수익도 충격적이지만 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등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수익배분 구조 설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김이 미쳤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지 불과 4시간 만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측근 토건세력들이 어떻게 정치세력과 결탁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대가로,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됐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번 ‘대장동’ 의혹에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돼 있다. 이 지사 본인은 유 전 본부장과 자신의 관계를 대통령과 한전 직원에 비유하며 철저하게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이미 드러난 여러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유 전 본부장을 이 지사의 측근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유 전 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실무 경력이 거의 없었지만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고, 나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올라갔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이 지사는 그를 다시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측근인지 여부를 떠나 성남시 내에서 벌인 조 단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유 전 본부장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사 스스로 대장동 개발을 최대 치적으로 꼽으며 유 전 본부장은 실무자, 자신은 설계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까지 바꿔가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판결 선고를 전후해 김씨를 수차례 만났고, 퇴임 직후부터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당내 경선 내내 50%가 넘는 득표율로 이낙연 후보를 압도했던 이 지사의 득표율이 갑자기 28%대까지 떨어진 걸 보면 지지 정당을 떠나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은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이미 녹취록과 자술서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수사 의지다.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였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선거를 앞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아직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존재를 부인하다 경찰이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찾아낸 뒤에야 주변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찰을 시인한 것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는 수사다. 그야말로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오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당장은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진실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검찰도, 특검도 밝혀내지 못했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의혹 제기 10여년 만에 결국은 확인된 것처럼 말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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