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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ESG와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 조건

최종수정 2021.06.09 11:28 기사입력 2021.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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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ESG와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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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올해 증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일 듯하다. 낯선 용어였지만 이젠 웬만한 금융사나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 중간인 증권사 리서치부서도 지금까진 ESG의 정의나 최근 동향 설명 정도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경영과 투자에 실제 도움을 줘야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환경이 먼저다. 거대한 주제인데다 한국의 탄소감축에 대한 대처가 미진했기에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탄소세와 같은 세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그나마 희망은 한국형 그린 뉴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선언한 뒤 재정과 민간자금 160조원을 5년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들어 정책참여 그린뉴딜 펀드 1호 및 뉴딜인프라 1호 펀드까지 출시되며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가 가미되면 한국의 탄소감축 대응, 기업의 ESG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장기펀드라도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고 세제혜택이 있으면 지금의 저금리, 세율인상의 시대에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 결국 투자처가 중요하다. 당장 그린뉴딜 펀드는 기업 지분 투자 중심일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장기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 비중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프로젝트다. 하지만 여전히 송배전 독점, 발전부문 과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에서 중심이 되려 한다는 점이다. 마땅찮은 대규모 자금투입 주체, 발전사들의 공급의무화(RPS) 이행과 화석연료 설비축소 대응 등 이유야 있겠지만 민간 생태계 조성 없이 미래 디지털 전력산업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일 분산전원이나 VPP(가상발전소)는 민간 사업자가 나서야 하는데 한전 독점 하에서 여의치 않은 그림이다.


더 넓은 시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투자대상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2050년 ‘탄소제로’라는 목표와 한국형 그린뉴딜은 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2030년까지 국가 탄소감축 계획(NDC)을 UN에 제출했다. 송배전 손실률 축소와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대규모 확충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지금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십여년 전에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협력 검토가 활발했다. 이제는 한반도의 탄소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로 도드라질 ‘전력의 섬’ 문제해결, 산업구조 조정 차원까지 남북 연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올 그 시기를 한국형 그린뉴딜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다. 세제혜택과 녹색, 통일 같은 개념만 강조된 제2의 관제펀드가 되지 않으려면 펀드의 설계 못지 않게 관리 감독과 이행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조만간 국가 탄소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탄소배출권이나 관련 세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금이 적시적소에 흘러가 탄소감축 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린뉴딜과 펀드 제도를 잘 다듬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ESG를 이해하고, 에너지산업은 물론 제조, 금융업을 통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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