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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대학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최종수정 2021.06.04 11:39 기사입력 2021.06.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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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1학년도) 대학입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추가모집한 학생이 2만6000여명으로, 지난 2005학년도 대입 이후 16년만에 최대였다. 많은 대학이 학생 충원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몇몇 대학의 총장은 물러나기도 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추가모집은 전체의 90%를 넘었다.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뿐 아니라 지역 국립대도 정원을 못 채워 추가모집한 곳이 적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대학의 학생충원 문제는 대학재정과 직결된다. 한국 대학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한다. 학생 부족은 그대로 대학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사립대의 재정규모는 48조836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041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수입이 10조426억원(53.7%)으로 의존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고보조금 2조9026억원(15.5%), 전입금 1조405억원(7.5%) 순이었다.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율은 전년대비(15.4%) 소폭 올랐고, 등록금 수입은 전년대비(54%)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주립대학의 재정은 등록금이 18.9%, 정부지원금이 42.1%, 병원수입이 11.8%를 차지한다. 4년제 사립대학은 등록금 33.3%, 정부지원금 14.9%, 기부금 10.7%, 투자수익 16.9%가 재정을 뒷받침한다.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정도로, 한국(53.7%)에 비해 상당히 적다. 그런데도 미국대학들의 경쟁력은 세계 어느 대학들에 비해서도 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많은 사립대학은 연구결과인 기술의 이전과 창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투자수익이 16.9%에 달하는 것만 봐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수익이 1%대에 불과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13조1000억원, 기술이전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은 1418억원이다. 기술이전 생산성(효율성)은 1.7%로, 2011년 1.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또 양질의 창업인 교원창업은 2019년 기준 서울대 13명, 성균관대 10명, 한양대 7명 등 전체 교원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기술이전 및 교원창업을 증가시켜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려면 대학의 구성원이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서 사업화나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와 사업성이 부족한 것도 연구만을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교원창업이나 대학원생창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한국은 대학원생과 대학생 창업이 적다. 학점따기가 바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도교수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대학원생이 창업한다. 대학원생 창업지원사업인 I-Corps를 통해 대학원생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비즈니스모델을 피봇팅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학령인구저하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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