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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5G 서비스 2년의 회고

최종수정 2021.04.08 11:16 기사입력 2021.04.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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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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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3일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 번째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됐다. 5G는 4G보다 속도가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드론 제어, 원격의료 등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올해 2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명으로 집계돼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약 7000만명으로 보면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5G 서비스를 쓰는 셈이다.


5G 2주년을 맞이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G 관련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 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이통 3사의 평균 속도는 690.47Mbps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5G 무선국도 당초 계획보다 3.1배 빠르게 구축돼 현재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78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망이 구축됐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 5G 이용자의 입장은 다르다. 5G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다수 지역에서 5G 서비스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 모임은 5G 품질 불량 및 이통사의 불완전한 서비스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1만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 몇 가지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Gbp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G 표준 제정 시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 속도이지 서비스 도입 초기에 달성되는 속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이통 3사 합쳐 2019년부터 2년간 16조2000억원을 네트워크 확충에 투자하는 등 통신사들이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5G 초기에는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으나 이통사·알뜰폰을 통해 더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됨으로써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5G 이용자의 속도, 품질 문제 제기는 지나치게 기대를 높인 과잉 홍보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신 정책은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정책이 앞서가고 이어서 서비스와 콘텐츠 정책이 동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네트워크 구축도 수요와 공급능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5G 서비스 초기 통신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5G 정책이 시행된 점은 개선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5G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 개시가 장비·콘텐츠·융합서비스에서도 세계 최초·최고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서 5G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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