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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예산만 낭비하는 광장 파헤치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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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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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사무실 전화가 또 울린다. "멀쩡한 광장을 왜 다 파헤치는 거예요?" "예산낭비하는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해도 서울시는 전혀 듣지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현재의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약 700억원을 들여 재구조화한 형태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00년은커녕 10여년 만에 다시 예산 800억원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업을 재추진해야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야 새 시장과 새 전문가가 광화문 일대를 다시 파헤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질의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과 300회 이상 소통을 했고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했다며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답변만 보내왔다. 970만 서울시민 중 과연 몇 명이나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시장 유고라는 최악의 비상 상황을 맞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임명직 공무원인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를 보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 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까지라는 게 중론이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통령의 전면적 권한 범위를 국무총리인 대행자가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국민의 대표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논리를 유추적용할 경우 시장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역시 현상유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19일 박원순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며 시민소통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를 뒤집고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 '현상 변경'을 이루려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11' 정책을 도입하고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와 보도블록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겨울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파낸 땅이 얼어버려 부실 시공이 발생하기 쉽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ㆍ돌발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상수도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겨울철 공사를 제한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공사는 천재지변ㆍ돌발사고ㆍ동파사고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체 지침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겨울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 되는 공간이다. 서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표출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광장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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