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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국유지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최종수정 2020.10.16 11:00 기사입력 2020.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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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장]국유지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국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우리나라 국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의 25%인 2만5000㎢를 차지하며,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공용ㆍ기업용ㆍ보존용 등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대부ㆍ처분 등 개발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면적은 2018년 기준 409㎢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이른다.


2018년 토지 개발이 도입된 국유재산법 개정은 본격적으로 국유지 활용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됐고, 전국 11곳의 국유지 선도사업을 발표하면서 국유지 개발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됐다. 국유지 개발사업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권원 확보가 용이하고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정책 효과를 빠르게 내기에 매우 수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유지 선도사업 추진에서도 청년주택 등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도시재생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보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국유지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등 서울 요지에 이런 대규모 국유지가 있었던 것을 새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토지보상 절차가 필요 없어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권 국유지 활용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소관 국유지인 용산유수지를 지난해 12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침체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와 도심권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정책에 있어서도 국유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스위스의 산악호텔과 같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어 국유림을 활용한 관광단지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거 환경 조성 및 기업 유치는 대도시의 주민 및 기업 이전을 유도해 지역 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동인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폐교ㆍ폐농업창고 등도 농촌 체험과 체류, 귀농ㆍ귀촌과 같은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의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은 전례없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고 비대면(언택트)과 함께 국내관광, 휴양,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만들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알프스 해발 3100m에 산악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유지인 섬 전체를 가족형 해양 테마파크로 조성했다. 비도시지역 활용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 이후에도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국유재산 감소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소외된 비도시지역을 활용하면 국토 유효 활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면서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국토 이용 해답은 국유지 활용이다. 국유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다.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의 맞춤형 개발을 통한 슬기로운 활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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