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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그린뉴딜의 보고, 도시공업지역

최종수정 2020.07.09 14:58 기사입력 2020.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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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그린뉴딜의 보고, 도시공업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졌다. 일자리, 특히 도시 내 일자리를 확대ㆍ유지하는 정책 지원이 중요해진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이 발표됐다. 그린 뉴딜은 공공투자 확대 또는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경제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 제안 단계라 그린 뉴딜에 대한 견해는 각양각색이나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저이용 정책,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을 강화하는 복지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 즉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감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정책이 그것이다.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과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권 제조업 벨트와 기계ㆍ조선ㆍ자동차산업 등 그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업체들의 영업 구조가 취약해지다 보니 조업 환경이 열악해진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으니 만족도가 떨어지고 청년들이 기피한다. 소음ㆍ진동 등으로 주변 주거지역, 도시 환경과의 갈등도 심해진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는 공업지역 주택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장보다 깨끗해 보이기는 하나 산업이, 무엇보다도 도시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아파트형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며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비수도권의 취약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종합적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확대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전국 공업지역은 286㎢로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곽의 산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산단 재생, 구조 고도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에 비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관리 차원에 머물러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며 어떤 업종에 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공업지역은 산단에 비해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스마트화에 필수적인 혁신 인력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직주근접할 수 있고 주변 편익시설을 활용하기 편리해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 공장을 철거하고 지식산업센터ㆍ연구개발지원시설ㆍ창업지원센터 등을 공급하는 사업, 도로ㆍ주차장ㆍ기숙사ㆍ종업원지원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 혹은 개별 공장의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러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지원ㆍ세금 감면 등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쇠퇴로 고통을 겪는 기존 산업도시들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친환경ㆍ디지털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을 통해 그린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노후 공업지역 정비로 주변 주거지역과의 마찰을 줄이고 위생적인 '그린 도시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 환경 개선은 그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도시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비수도권 쇠퇴 지역의 일자리, 특히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촉진해 그린 뉴딜을 실천할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수(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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