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2주년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다.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그해 7월2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해 추진했다.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짚어볼 시점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양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공공부문 근로자 약 217만명 중에서 비정규직은 약 41만6000명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약 19.2%였다. 상시 지속적 업무 기준으로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 등 17만5000명 정도였다. 여기에 별도 정년 등을 통해 전환 가능한 청소 및 경비업종 종사자 약 3만명까지 포함하면 총 20만5000명 정도가 전환 대상자로 집계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853개 공공기관에서 17만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 대비 85.4% 정도가 전환 결정됐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정책은 흔치 않았다.

전환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 제외로 판단돼 실망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전환방식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부문을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떠한 직무를 정규직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직무들이 비정규직들이 담당해야 할 직무들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 비록 하는 일의 특성이 다르더라도 서로 같은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너무 상이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자회사로 고용되는 방식을 통해 전환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만약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다른 임금수준이 수용되는 인사관리가 정착돼 있었다면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의 채용이나 배치전환 등 인사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로 비슷한 직무를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인사관리가 달라지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서구는 채용방식이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치전환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전환된 공공부문 인력들은 기존의 공공부문 정규직처럼 서로 비슷한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기능에 입각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무직처럼 대순환 제도 방식의 인력순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경력개발 경로를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제도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마무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했을 뿐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축소판이었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회조정실장 ·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