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신 작전계획부터 핵공격 명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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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 새로 마련되는 작전계획(작계)에도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작계를 마련한뒤 이를 토대로 한미간에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작년 12월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신(新) 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부터 연합연습과 훈련 계획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작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가동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정책적 협의를 위한 EDSCG는 2016년 12에 출범했으나,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리고 그 구축과 함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문제는 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또 정례연습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연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SCG의 결과를 포함한 작계가 완성되면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 연례훈련(상반기 KR/FE·하반기 FG)을 종료하고 조정된 규모의 상·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훈련때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는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 등이다.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기지’ 핵 추진 항공모함, 사거리 2천5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도 한반도에 출동하는 전략자산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