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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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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19일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대북 라디오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에 반박한 것.

통일부는 "이번 남북교류협력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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