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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반전 동력 증발…10월 일왕 즉위식까진 냉각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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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2일 오후 GSOMIA 파기 전격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연기 일말 가능성 사라져
가까운 반전 모멘텀은 일왕 즉위 축하사절

나루히토 일왕이 마사코 왕비와 함께 지난 5월 4일 도쿄 왕궁(황거)에서 열린 일반 국민 초대 행사(일반참하·一般參賀)에 즉위 후 처음으로 참석, 왕궁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EPA연합>

나루히토 일왕이 마사코 왕비와 함께 지난 5월 4일 도쿄 왕궁(황거)에서 열린 일반 국민 초대 행사(일반참하·一般參賀)에 즉위 후 처음으로 참석, 왕궁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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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현진 기자]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 반전의 모멘텀은 9월 이후로 밀려났다. 한국의 예상 밖 강공에 따라 일본이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발효를 연기할 일말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한일 냉각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의 분수령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으로 꼽힌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10월22일로 예정돼 있다. 이때에 맞춰 한국 정부가 특사외교를 가동하고 축하사절을 파견한다면 한일 관계 분위기에 있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위식을 통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이후 예정된 다자협력회의에서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10월 말~12월 사이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한국 정부의 현재 강경한 태도를 감안하면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 파견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일왕 즉위식)에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했다.

9월 일본 정부의 개각과 여당 인사개편도 한일 관계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7월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불완전 승리를 거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월 중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한(對韓) 강경파 인물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들은 내각의 핵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임되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은 아소 부총리와 함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내각을 지탱하는 중심 인물이다. 이 경우 한일 관계의 다른 기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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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조치에 맞서 일본도 적극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2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는 우리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일방적 주장을 펼 여지가 크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캐나다, 유럽 등에 외교부 고위관료를 보내 우리 입장을 설명했지만 충분한 방어가 되기에는 미흡하다.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 방어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여지가 있다. 이미 일본은 우리 정부의 결정 직후 미국 관료들과 접촉하며 사태를 키우려 하고 있다.


당장 일본의 3차 경제 보복 조치도 우려된다. 일본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추가적 수출통제 조치에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와 관련, 강제징용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또다시 급격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국간 외교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강대강 대결 국면속에 우호적 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대화 시마다 평행선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내에서도 협정 종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일본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10월 도쿄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 축하행사에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 했으나 (이 문제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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