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집행위
"반독점 조사 일시정지·원점 재검토 없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의 적절한 적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애플·구글·메타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조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재검토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이어 "모든 법의 적용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다음 절차 결정이 3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U의 ‘빅테크 봐주기’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앞서 주요 외신에선 EU 집행위가 DMA에 따라 진행했던 모든 조사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시장 독점, 메타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내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오는 3월 법 위반 결론이 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 EU 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타깃인 만큼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빅테크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관세와 기능이 유사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메타는 지난해 EU 규제당국으로부터 7억9800만유로의 벌금을 받은 상태다.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 구글 등 EU 규제당국과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빅테크 수장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기부금 행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팀 쿡 애플 CEO 역시 EU의 반독점 철퇴를 맞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빅테크들의 호소에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이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