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첫 기일 '공전' 불가피…16일 2차부터 본격 진행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공전할 전망이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기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 및 경호 문제를 들어 14일 예정된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기일은 별다른 공방 없이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에 5차 기일까지 일괄 지정해 둔 상태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탄핵심판의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차 변론기일을 포함한 모든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대통령들과 달리 '적정 시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위해서는 경호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변수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경호 관련 부분은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