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내년 국세감면액 77조원…세액공제·자녀장려금 혜택 영향

내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7조6000억원 증가한 77조10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4년 정부예산안 첨부 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 및 분석한 자료다.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이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021년(57조원)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6%를 1.5%포인트 하회했다.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조5000억원으로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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