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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로 고발

최종수정 2022.10.24 21:04 기사입력 2022.10.24 21:04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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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과방위는 24일 저녁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사장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 21일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 국내 유튜브 가입자, 한국 매출 규모 등을 비롯한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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