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대출이자 산정 체계, 적절한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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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대출 이자 산정 시스템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들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 지불준비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부담을 시켜왔다는 지적에 "은행의 대출 이자 산정 체계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정 체계가 적정성과 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책임지고 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넣어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면서 "이렇게 자기 돈으로 써야 할 것을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에 대해 환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제로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