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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최종수정 2022.08.16 13:39 기사입력 2022.08.16 12:00

국토교통부 장관 Q&A
"단, 공급 가로막아선 안돼…적정수준으로 조정"
"270만호 과다?…앞선 하락기에 줄였다가 폭등 초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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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범위와 관련해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환수제도가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70만호 주택공급이 과도한 물량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하락기에 주택공급을 줄였다가 폭등을 초래한 바 있다"고 했다.


아래는 16일 원 장관과의 주택공급 관련 주요 일문일답.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 개편. 어느정도까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나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초환 제도가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재초환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긴 어렵다.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27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시세의 70%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역세권첫집' 등의 경우엔 기준과 기회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연내에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신도시나 공공택지, 정비구역지정, 도심복합사업 등에 관해선 역시 위치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다. 이미 상당부분 정해놓은 것도 있긴한데, 입법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 실행계획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주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입지와 분양일정 등은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면서 발표하겠다.

-- 집값 하향세인데 270만호 공급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270만호는 정부의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뜻은 아니다. 270만호는 인허가 기준이다. 입주와는 시차가 있다. 또한 이번 공급대책에는 정비사업이 많다. 즉 주택 멸실도 감안해야 한다. 5년간 270만호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가 함께 계산해 나온 수치다.


다만 과거에 주택가격 하락기라는 이유로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사이클에 유례없는 폭등을 맞은 전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270만호 공급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


-- 1·2·3기 신도시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

▶먼저 1기신도시는 준공 30년이 넘어간다.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밀집 지역이라, 개별적인 정비사업보다는 질서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 재창조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


2기신도시는 교통망 확보에 주력하겠다. 입주가 됐는데도 교통이 안 갖춰져 입주민의 고통이 크다. 교통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 3기신도시는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입주에 맞춰서 교통대책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중부지방 폭우로 취약주택 피해사례도 있었지만 대형, 1군건설사 아파트도 침수 사례가 발생했다. 주민들과 시공사 간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형건설사와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해당 내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즉답하긴 어렵다. 다만 국토부는 지하·반지하주택만이 아니라 전국의 비정상 거처, 재해취약건물 모두를 아우르는 부처다.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해당 사안도 고려한 재해 취약주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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