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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기생충’ 반지하 퇴출…매입약정·전세임대 확대

최종수정 2022.08.16 13:42 기사입력 2022.08.16 12:00

연 1만가구 공공임대 공급
재해우려주택 이주지원도


지난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침수가 일어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6일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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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놨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 및 전세임대 확대 등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을 연 1만호(작년 6000호)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재해우려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이주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도심 신축 매입약정도 대폭 늘려 추진된다. 지난 5년간 친축매입약정은 3만9000호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5년간 15만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신설된다. 연 3000호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부는 위험지역 정비 및 주거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 추진 등을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이 32만7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20만1000가구(61.4%)가 서울시에 위치해 있고, 반지하 가구의 20%(4.1만호)가 침수위험지역 소재 자치구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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