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려면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빈곤사회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은 올해 추경을 반영한 예산 총 604조 9000억원 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선진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22년 사회안전망 예산은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8.3% 늘어난 것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