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긍정적 성과"…전문가들 "정부 주도 일자리, 제발 그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4년전 출범과 함께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동안 내놓은 경제정책 가운데 성과가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일자리보다는 정권 초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 공공일자리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오히려 고용을 더욱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회복을 언급하며 관심을 모은 대목은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점이다. 그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해온 것과 다소 변화가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배포한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2019년까지) 일자리에서 정부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분배 여건이 점차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 기준 연간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3.7%였다. 그러나 4년 뒤인 2020년 기준 고용률은 60.1%, 실업률은 4.0%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른 것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를 공공부문이 주도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실제 정부 출범 이후 공공 일자리는 해마다 수십만 개씩 늘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특히 최저임금 임상 등으로 기업의 투자·고용활동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 고용상황 후퇴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단지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이 위기가 지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수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등 효과는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고용정책에 대해) 자꾸 선방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일자리만 늘린 것이 전체 일자리 시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