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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안전보장 문제 논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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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보장-북핵 교환 설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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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아태소위 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시리아 사태를 북한의 안전보장과 연결시켜 질문하자 "난 1980년부터 북한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시도했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고, 그게 북한"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안전보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이 과정은 60년 이상 지속된 만큼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더 나은 궤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화에 나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며, 북한이 대화에 계속 임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가 있는데,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이 그들의 안보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점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안보와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동시에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향후 협상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불러내는 물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북한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내세워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안심법(ARIAㆍ아리아) 이행을 주제로 열렸다. 이 법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유효하다"며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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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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