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REC 가격 3년새 66% 폭락…정부, 지원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최근 3년간 66.3%나 폭락했다"며 "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REC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으로 330만REC가 초과공급됐다. REC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REC의 초과공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하락이 시작돼 지금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REC 보유시기인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C가 초과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바이오 혼소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REC 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팰릿과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이오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탄소중립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 데다가 발전회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REC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발전소에 바이오 혼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으로 바이오 혼소로 인한 REC 발급량은 900만 REC가 넘어 전체 REC발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바이오 혼소에 대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REC 시장이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혼소를 최소화하고, 이미 투자된 바이오 혼소 설비의 REC는 일몰제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단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석탄화력 생산비용과 역전되는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