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韓산업부 반박…"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해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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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고 '한일 수출 통제 당국자(국장)간 협의'를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岩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시점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해 지난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4일 이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면 숙연히 허가할 방침”이라며 “한국 측이 전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NHK 방송은 이에 대해 “한국 측이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으나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국장급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東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재차 반박했고, 같은 날 경제산업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