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선긋기…"징용 배상 문제-수출 규제, 서로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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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재위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를 연관짓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외무상이 공개한 이날 기자회견 발언 전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 항의를 하던 중) 한국 측에서 대법원 판결 문제와 관계없는 문제를 혼동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국내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 대사가 고노 외무상의 항의를 받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두 사안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수출 관리 문제는 대법원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론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최소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단호하게 "관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수출 관리는 관련 당국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그런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외교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기자가 '일본은 두 문제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은 이를 혼동해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묻자 수출 관리 문제는 일본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한국) 대법원 판결과는 어떠한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두 사안을 분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