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관계 개입하고 방위비 실리 챙기나

美 국방 지명자 동맥 방위비 압박 발언
방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한미 관계 성장 강조
미의 한일 관계 관여 예상 속 방한 스틸웰 행보 주목
김현종 "우리 입장 잘 설명할 것"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의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6일(현지시간)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 수장 자리가 채워진 만큼 동맹과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반기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앞둔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나는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협상팀이 다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1년 시한인 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작될 협상이 험난한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최근까지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에스퍼 지명자와는 별도로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ㆍ태 차관보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전날 입국하며 "한미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년간 한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기여하게 되면서 한미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이런 동향이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분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미측이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협상 요구가 있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지명자가 한미동맹에 대해 '철통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약속을 공유한다"고 말한 것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측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점차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미측의 압박이 이어지며 중국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조심스럽게 다뤄온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점차 참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오전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미측은 스틸웰 차관보 방한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 항해 상선과 유조선 보호를 위한 파병을 우리 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마크 밀리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는 동맹군이 함께 참가하는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한 바 없지만 요청을 해오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기 위해 외교부에 들어서면서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부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도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안보실 차장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좋은 대화 상대인 것 같고, 따라서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