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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끌어내기 위해 세제지원 필요" 의견에 정부 공감

최종수정 2019.07.15 11:30 기사입력 2019.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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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재 R&D 투자 예타조사 생략 검토
소액수선비·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해외 자회사 확대도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달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내용이 대폭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무게감 있는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달 들어 일본 수출 규제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일본의 1차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ㆍ부품 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까지 연구개발(R&D) 세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 활동 끌어내기 위해 세제지원 필요" 의견에 정부 공감

◆"기술 자립도 높여라"=올 상반기 극심한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지원책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술개발을 비롯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데 세제지원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이 R&D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제시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달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제시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조세특례심층평가를 통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평가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요청시 추가 공제도 적극 검토"=기재부는 재계의 'R&D 투자 세제지원 세액공제율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는 일반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2010년 3~6%(대기업 기준)에서 2018년 0~2%로 축소됐다면서 일본(6~14%), 영국(11%), 프랑스(30%)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2010년 수준으로 공제율을 회복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소재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R&D 예타조사 생략은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요청이 오면 허용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을 본예산 보다 100억원 늘린 3787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특히 소재부품 개발 항목 예산을 강화해 최소 12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기술개발(소재부품패키지형) 205억5000만원을 비롯해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53억2800만원 규모로 파악했다. 과기부도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31억5000만원, 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을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국내소재 기관에서 해외에 있는 국내 모기업의 자회사까지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궁극적으로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소액수선비의 비용처리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계는 1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한꺼번에 3배 이상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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