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에 취했나…'촛불의 응원' 어느새 과거 얘기

文정부 2년 정치 逆流, 적폐청산·시대변화 동력 흔들…21대 총선 레이스 시작되면 협치 더욱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문 정부 집권 2년을 지켜보는 여의도 정가의 시선에는 우려가 담겨 있다. 국민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응원의 시간'은 어느새 과거의 얘기가 됐기 때문이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의 시간 동안 꾸준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정치사에 남을 만한 압승을 거뒀다. 100명을 뽑는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97명에 달했다. 주목할 부분은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본 여당의 반응이다. 승리의 열기에 휩싸였을 것 같지만 의외로 경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다음 날 "압도적인 승리에 취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민심의 진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상같은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진단은 현실이 됐다.

집권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여론은 팽팽히 맞서 있다. 한때 80% 국정수행 지지율을 달리던 때를 고려한다면 거대한 변화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탄생했다. 국민의 기대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임기 중반을 향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난 셈이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탓' 행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런 점에서 정치의 역류(逆流)는 주목할 부분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 제1야당은 이미 장외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삭발을 단행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늘(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이 2년 동안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현실을 자유한국당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협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당은 제1야당을 설득해 국회 현안 과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당이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통과로 신바람은 냈지만 한국당과의 '정치 동행'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이 제1야당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읍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국가적으로 불행"이라며 "한국당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정치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예정된 선거 시간표는 여의도 정가를 뒤흔드는 변수다.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토대로 주요 국정 현안을 풀어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야당은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여론전을 통해 선거 승리의 기반을 닦고자 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당 역시 '무책임한 야당'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차별화 전략에 나서게 마련이다. 여야가 21대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순간 사실상 협치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