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남도의원, 예산관리시스템 문제점 추궁

이장석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장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예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2일 이장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예상한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900억원이고, 사용액은 1조4050억원으로 오차가 3150억원이 발생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 예산 반영 오차가 가장 적었던 지난 2018년도 본예산의 경우 1조23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최종 징수액은 1조1651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예상한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900억원이지만, 지출은 1조4050억원으로 나타나 오차가 3150억원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곳간에서 잠자는 채 관리되고 있다”며 “도민들은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순세계잉여금 2776억3700만원 가운데 본 예산안에 반영된 건 900억원을 계상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11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으나, 집행부는 2500억원이 될 것으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적당히 반영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세수추계 오차 정기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계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했다”고 추궁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