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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정 필요하지만 기업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

최종수정 2022.05.25 11:06 기사입력 2022.05.25 10:40

경총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중대재해법 불확실성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 소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5일 열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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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필요하지만 기업들도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률·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사망사고 사례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PDCA(계획, 실험, 평가, 개선) 사이클 등을 활용하여 사고예방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한다면 중대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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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에는 포스코가 나섰다.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 구축을 위해 휴대용 CCTV, 바디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있다"며 "밀폐공간 내부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세이프티 볼(Safety Ball) 개발 등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 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면서도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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