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차관 "규제자유특구 성패는 협력"…14개 시·도 간담회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14개 시ㆍ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소재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또 올해 11월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중기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특구에 대한 2019년도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올해 목적예비비 예산(신규 7개 규제자유특구)은 286억원이다.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지역에서 추진된다.

특히 특구지정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역외기업의 지역 이전 등 특구사업자 참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유치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음 달부터 특구사업 진행사항 및 안전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성해지자체의 중장기적인 특구계획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 11월 중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 말까지 지역과의 연관성ㆍ혁신성ㆍ사업 완성도ㆍ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요청한 14개 특구계획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모델의 구체화, 해외사례 도출, 사업간 연계 강화, 신규 실증사업 발굴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14개 지자체 요청 사업 중 내달 초 우선협의대상 특구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기업과 지역, 정부가 얼마나 협력해 혁신사업을 일궈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규제혁신이 지역의 혁신성장으로 확산되도록 특구사업의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지역도 호흡을 같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