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심소재 등 국산화 가속도…2조원 규모 R&D 예타 면제 추진

반도체 등 소재핵심기술 개발…국고·민자 1조6000억원 투입
스마트제어기기 860억원·테크브릿지사업 2600억원 투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발표 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 시급한 것들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면제 추진 절차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면제가 확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외의존도 해소와 기술자립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ㆍ항공, 초연결 정보통신, 첨단 센서용, 첨단화학, 친환경ㆍ에너지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고 1조600억원, 민자 5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제조혁신을 견인할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기업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긴밀한 협업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목표 조정 유연화와 사업화 전담반 운영 등 사업단 체계도입을 통한 사업화 중심 연구개발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소재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또 스마트 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멀티 공정ㆍ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사용자환경(HMI) 기술, 고성능ㆍ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개발 등에 860억원을 투자한다. 국고 600억원, 민자 260억원으로 전해진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장비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일본 수출통제 단기대응 및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성과 축적ㆍ공유ㆍ확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산ㆍ학ㆍ연 역량을 집중하는 긴밀한 협업형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60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이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해 일괄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일의존도, 중소기업 적합성,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제안요청서(RFP)를 도출하고 품목 및 기술 분야 등을 지정한다.

정부는 기술이전 및 후속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 1.6배 제고(28.4%→45.2%),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 13개월 단축(38개월→25개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한일 관계가 악화 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은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한 1분, 1초가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정부 각 부처 합동으로 예타를 면제해 개발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