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높은 민원만족도 비밀은…직원들의 '셀프민원' 평가

감사원,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실태 공개…"최소 1000건은 셀프민원, 본인 또는 차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병무청 직원들이 민원 만족도를 높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셀프민원'을 제기해 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중앙행정기관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병무청을 대상으로 2017년, 2018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 8622건 중 최소 1000여 건은 소속 직원들이 평가에 반영되는 민원만족도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이러한 민원을 ‘셀프민원’이라 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은 2017년 부서 직원들에게 셀프민원 170건을 할당하는 등 369건 이상의 셀프민원으로 민원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왜곡했다"면서 "2018년의 경우 11위 이하로 평가되었어야 할 병무청이 1위로 선정되는 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정직)하고 앞으로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