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22년만 국가 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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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2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결국 불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일부 내부 반발로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 기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1일 오전에도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었으나 잠정 합의서를 두고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국무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화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달 2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이후 노사정은 실무급 논의 14회, 부대표급 논의 5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잠정 합의서를 도출했지만 민노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조항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 등 내부의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쪽은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하라", "직권합의 무효! 노사정 야합 폐기!” 등 손팻말을 들고 노사정 합의에 반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갈등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모든 주체가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이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신뢰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프리지아 브로치’를 달고 참석할 예정이었다.

열 장 분량의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등 총 5개장으로 구성됐다, 노사가 최대한 고용 유지하고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한다는 대전제를 명시하고 ▲90%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월까지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추가지정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세부 항목을 담았다.

아울러 합의문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합의안 이행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맡을 예정이다. 노사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별 위원회와 이미 설치된 회의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