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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규제… 이미 요건 충족한 김포, 파주는 글쎄

최종수정 2020.06.29 11:07 기사입력 2020.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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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란 확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어 박선호 차관도 입장 밝혀

김포, 물가하락 대비 집값 상승 등 충분히 규제 가능
파주, 집값 오른 7월 동향조사 나오는 8월에나 가능 예상

7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차. 6·17 대책에서 김포시가 빠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온유 기자)

7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차. 6·17 대책에서 김포시가 빠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온유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를 지목하며 6·1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지역에 언제든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지만 실제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시의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미지정된 상태지만 파주시는 일러야 8월에야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KBS에 나와 재차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장관과 박 차관 모두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규제지역 요건에 미달한다'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김포시가 속한 경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 105.9에서 5월 104.8로 1.04%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김포시의 집값은 같은 기간 101.3에서 101.4로 0.11% 상승했다. 소폭의 상승세지만 물가가 떨어진 만큼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부가 요건도 지난 3~5월 3개월 간 김포시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910건으로 전년 동기 394건 대비 131.0%나 증가한 만큼 기준인 30%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다. 17일 대책 발표 시에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던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체 가이드라인 상 최근 3개월뿐만 아니라 1년 간의 집값 변동률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김포시의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은 0%"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포시의 집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10월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1년간의 변동률은 0.00%로 나타났다.

하지만 17일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김포가 '금(金)포'가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풍선효과가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김포시가 이미 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인지했다"면서도 "접경지역인 점 등 다양한 정성적 요건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하고도 규제 안 했거나 당장은 규제 못하거나
부동산 추가 규제… 이미 요건 충족한 김포, 파주는 글쎄

파주시는 상황이 정반대다. 같은 기간 이 일대 집값은 오히려 0.15%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언제든 추가 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파주시의 경우 일러야 8월이 돼야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국토부 안팎의 관측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감정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가 기준이 된다. 통상 익월 첫날 공개된다. 6월 조사에서 파주의 집값이 0.10% 넘게 오를 경우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매매가격지수를 산정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다음달 초 발표되는 가격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정원의 월간 지수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한다. 즉, 6월 지수는 5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가 기준일이다. 6·17 대책 이전이 기준이 된다.


파주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첫 조사인 22일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0.27% 뛰었다. 반면 5월12일~6월15일 기간에는 0.03% 하락했다. 6·17 대책 효과는 7월 동향 조사부터 반영된다. 7월 조사가 나오는 오는 8월 초에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인 '3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ㆍ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초과'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책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만큼 풍선효과로 인한 과열이 모두 이뤄진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을 하는 건 재산권 제한 등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 지정을 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추가 규제… 이미 요건 충족한 김포, 파주는 글쎄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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