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22조 돌파…"금리 인하도 고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22조원을 돌파하며, 공급 규모 대비 56%가 넘게 소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22조2918억원, 신청 건수는 9만8582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신청 금액은 10조5740억원(5만449건)이었고, '신규주택 구입' 신청액은 9조8013억원(4만265건), '임차보증금 반환'의 신청액은 1조9164억원(7868건) 규모였다.

각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우대형'의 경우 수도권이 총 3만2516건이 접수돼 전체 50.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3만1437건이 접수돼 49.2%였다. '일반형'은 수도권이 2만4177건으로 69.8%, 비수도권은 1만452건으로 30.2%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는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9000만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였다.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6억원 이하가 54.4%, 6억~9억원 이하가 26.5%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으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으로 7750억원 규모였다. '심사 중'의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용생명보험 등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준다. 그는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