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길을 잃다]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교육개혁 릴레이 제언④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
"대학 서열화가 사회 근본 문제 야기"
"지역전형, 사회통합전형 확대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왔다.

윤 소장은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만들려면 '대학 특성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일류대 중심 대학 서열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한다고 했다.

윤 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 전문대학의 3원 체제를 본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에 집중하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키우고, 지방 대학은 학부 교육을 강화한 '교육 중심대학'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 하나가 지역의 분위기, 지적 자원, 경제적 활기 등을 바꿀 수 있다"며 "지역 사립대 또한 지역의 고등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이 같은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대학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30년 동안 대학 간 경쟁으로 상위권에 예산을 몰아주고, 하위권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식의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위권 중소, 지방 대학은 재정지원을 못 받는 불균형이 수도권 집중, 지역대학의 경영 위기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윤 소장은 공공적 기조를 수립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대학이 지역민에게 직업교육, 진학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공공적 차원에서 판단한 뒤 교부금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적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학 입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소위 일류대 중심의 서열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는 "학생을 폭넓게 뽑아 자유롭게 공부하는 대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층적,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을 최대 3배까지 늘여 계층적 다양성을 진작하는 입시제도를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